| 한의원, 한방병원 인테리어: 개원을 위한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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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 TNS디자인:시간과공간입니다.
오늘은 한방병원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티엔에스디자인으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는 한방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방병원 개원시 필요한 설립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 따라 한의원 원장님들께서 한방병원 개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닮은 듯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5.]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 9. 4., 일부개정] 제34조.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위 규칙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환자를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임상검사 관련 의과, 방사선 관련 의과나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곳은 임상검사실과 방사선 장치를 설치해야하죠. 만약 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이 있다면 회복실도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설, 세탁물·적출물 처리시설은 외부나 타 시설 등에 책임을 맡기는 경우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의원은 한방병원과 다르게 수술실과, 임상검사실, 식사시설과 같은 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입원실은 한방병원이 30명 이상! 한의원이 29명 이하!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 조제실과 탕전실처럼 한방치료에 필요한 공간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이는 법적으로 한의원이 의원급, 한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각 기관마다 시설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이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한방병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주무관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허가(주무관청: 관할 시·도지사)로서 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은 의원급이기 때문에 개설신고를, 한방병원은 병원급이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심사 역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신고는 형식상의 요건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허가는 적법 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의료법령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관련 사항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유보 또는 반려가 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검토 사항 ∙ 의료법령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 검토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검토사항(현지확인 등의 검토절차,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의 의료인 자격 여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충족여부, 의료인 등의 정원) 외에 -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급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결과 이렇듯 한방병원은 한의원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관련 기준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원이 어려운 만큼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공간 인테리어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진료 프로세스를 고려해 공간의 여유를 결정하고 업무의 움직임이 효율적일 수 있게끔 계획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공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꼼꼼하게 설계와 시공을 진행합니다. ^ 한방병원 인테리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저희의 파트너가 되신다면 인테리어디자인 설계에서부터 공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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